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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사립학교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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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사립학교법 제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9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5
양재
4
바른
4
미래
4
수호
3
화우
3
한결
2
다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9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1년
2019년
2018년
9. 대법원 2018. 2. 28. 선고 2016두64982 판결
  [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][공2018상,641]
  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
   사립학교법 헌법

11. 대법원 2018. 1. 25. 선고 2017두53361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〈학교법인의 이사들이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사건〉[공2018상,522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

2017년
12. 대법원 2017. 12. 28. 선고 2015두56540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2018상,432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

2016년
2015년
2014년
2013년
2012년
28. 대법원 2012. 1. 27. 선고 2011두9164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][공2012상,351]
   임원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처분
   사립학교법

2011년
2010년
35. 대법원 2010. 10. 28. 선고 2010다30676,30683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·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][공2010하,2161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2009년
2008년
42. 부산지법 2008. 6. 18. 선고 2007가합18808,2008가합2114 판결
  [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·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] 항소[각공2008하,1186]
  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 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07년
46. 대법원 2007. 7. 19.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〈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2)특,508;공2007.8.15.(280),1291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민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2006년
49. 서울고법 2006. 11. 28. 선고 2004나31113 판결
  [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] 상고〈상지학원 사건〉[각공2007.1.10.(41),99]
   이사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헌법

50. 서울고법 2006. 2. 14. 선고 2004나30776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996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

2005년
53. 대법원 2005. 4. 16. 자 2005마53 결정
  [임시이사선임][공2005.6.15.(228),917]
   임시이사선임
   민법 사립학교법

2004년
2003년
2002년
2001년
2000년
1999년
66. 대법원 1999. 6. 11. 선고 96누10614 판결
  [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집47(1)특,353공1999.7.15.(86),1427]
  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8년
1997년
1995년
76. 대법원 1995. 4. 14. 선고 94다12371 판결
  [이사회결의무효확인][공1995.5.15.(992),1844]
   이사회결의무효확인
  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

77. 대법원 1995. 3. 10. 선고 94누8914 판결
  [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5.4.15.(990),1628]
   학교법인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2년
78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누5461 판결
  [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][공1992.11.15.(932),3019]
   이사취임승인거부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

79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2누4352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][공1992.10.1.(929),2678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1년
80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0누7609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][공1992.2.1.(913),525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82. 대법원 1991. 2. 12. 선고 90누5573 판결
  [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][공1991.4.1.(893),993]
  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90년
1987년
85. 대법원 1987. 8. 18. 선고 86누152 판결
  [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,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][집35(2)특,526;공1987.10.1.(809),1472]
   이사장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 이사취임승인처분무효확인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86. 대법원 1987. 6. 23. 선고 87누256 판결
  [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][집35(2)특,445;공1987.8.15.(806),1260]
  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
  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986년
1985년
1981년
1973년
91. 대법원 1973. 10. 11. 자 73마837 결정
  [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1(3)민,075 공1973.11.15.(476), 7559]
  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사립학교법

1972년
196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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